특별사면 명단 8.15

정부는 광복절 사면을 통해 지난 정부인사 및 전직 국회의원.공직자, 과거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정치인 등 총 2493명을 특별사면 국민통합을 도모하고 국가 발전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키로 했다. 

징계면제 - 5685명

특별사면 총 2493명 

특별사면 대상

노건평 - 노무현 전대통령의 친형

김원기 - 전 국회의장

박정규 - 전 청와대 민정수석 

정상문 -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제17대 대선사범도 제18대 총선 및 제5회 지방선거 실시로 일정기간 공민권 제한을 받은 점을 참작, 특별사면에 포함 (제18대 총선사범은 제외) 예외로 지병으로 건강상태가 지극히 좋지 않은 서청원 전 국회의원 등 3명은 국민화합과 인도적 차원에서 특별 감형

▶ 선거사범 주요 사면 대상자 명단 

제4회 지방선거사범(1962명)

- 박태권(13대 국회의원,민주자유당, 특별복권) 

- 김병호(17대 국회의원,한나라당, 특별복권)

- 정한태(前청도군수,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 최준섭(前연기군수,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 이기봉(前연기군수, 특별복권)

- 고길호(前신안군수, 특별복권)

- 손이목(前영천시장, 특별복권)

- 신중대(前안양시장, 특별복권)

- 윤 진(前대구서구청장, 특별복권)

- 이병학(前부안군수, 특별복권)

- 한창희(前충주시장, 특별복권) 

제17대 대선사범(284명)

- 김현미(17대 국회의원, 열린우리당, 특별복권) 

- 박종웅(17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특별복권) 등 

제17대 총선사범(34명)

- 이상락(17대 국회의원, 열린우리당, 특별복권) 등 

제18대 총선사범(3명)

- 서청원(18대 국회의원, 친박연대, 특별감형) 

- 김노식(18대 국회의원, 친박연대, 특별감형) 

- 김순애(18대 국회의원, 친박연대, 특별감형, 양정례 모친) 

전직 국회의원.공직자.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서도 여.야를 망라해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로 및 비리 정도, 형 집행율, 추징금 완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총 59명이 사면을 받게 된다. 단, 파면.해임처분을 받은 자,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비위 및 불법 집단행동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사면 대상 제외

전직 국회의원·공직자·지방단체장 사면 명단 

전직 국회의원(13명) 

- 김용채(13대, 민주자유당, 특별복권)

- 송천영(14대, 신한국당, 특별복권)

- 최락도(14대, 민주당, 특별복권)

- 권정달(15대, 민주당,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 김태식(16대, 민주당,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 이부영(16대, 열린우리당,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 임진출(16대, 한나라당, 특별복권)

- 조재환(16대, 민주당, 특별복권)

- 최재승(16대, 민주당, 특별복권) 

- 배기선(17대, 열린우리당, 특별감형)

- 박혁규(17대, 한나라당, 특별복권)

- 염동연(17대, 민주당, 특별복권)

- 김종률(18대, 민주당,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전직 공직자(22명) 

- 변양균(前 청와대 정책실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 권영해(前 안기부장, 특별복권) 

- 최기문(前 경찰청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 정상곤(前 부산지방국세청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 강무현(前 해양수산부장관, 특별복권)

- 권해옥(前 주공 사장, 특별복권) 등 

전직 지방자치단체장(24명)

- 임익근(前 도봉구청장, 특별복권)

- 김수일(前 영등포구청장, 특별복권)

- 김두기(前 영등포구청장, 특별복권)

- 박연수(前 진도군수,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 강태훈(前 남제주군수, 특별복권)

- 김문배(前 괴산군수, 특별복권)

- 김상순(前 청도군수, 특별복권)

- 김용규(前 경기 광주시장, 특별복권)

- 박수묵(前 부평구청장, 특별복권)

- 김병량(前 성남시장, 특별복권)

- 최용수(前 동두천시장, 특별복권)

- 김인규(前 마산시장, 특별복권)

- 김일동(前 삼척시장, 특별복권)

- 동문성(前 속초시장, 특별복권)

- 박신원(前 오산시장, 특별복권)

- 신구범(前 제주도지사, 특별복권)

- 오창근(前 울릉군수, 특별복권)

- 우호태(前 화성시장, 특별복권)

- 유봉열(前 옥천군수, 특별복권)

- 유종근(前 전북도지사, 특별복권)

- 윤완중(前 공주시장, 특별복권)

- 이영근(前 부산 남구청장, 특별복권)

- 조충훈(前 순천시장, 특별복권)

- 최충일(前 완주군수, 특별복권) 

경제인 사면

정부는 경제인이 기업 활동을 재개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서민.중산층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살리기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는 취지라고 사면이유를 밝혔다. 경제인 18명에 대한 사면은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 죄질 및 원상회복의 노력, 형 집행율, 추징금 완납 여부 등을 고려. 

경제인 사면 명단 

- 이학수(前 삼성그룹 부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 김인주(前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 이익치(前 현대증권 대표,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 유상부(前 포스코 회장, 특별복권) 

- 김준기(동부그룹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 박건배(前 해태그룹 회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 조욱래(디에스디엘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 채형석(애경그룹 부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등

외국인 및 불우 수형자 특별 사면 등

한국에서 제대로 정착하고 싶었지만, 죄를 지어 꿈도 이뤄보지 못하고 교도소에 갇히게 된 외국인 수형자와 불우한 환경으로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이 여러모로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된 불우 수형자에 대한 특별 사면 단행

가정 폭력 피해로 우발적인 범죄를 저질렀거나 아이와 함께 교도소에서 생활하는 등 특수한 사정이 있고, 교도소의 생활이 우수한 외국인 수형자에 대해 남은 잔형 집행 면제 조치. 

임신한 상태에서 술에 취한 남편으로부터 심하게 구타를 당하다가 우발적으로 남편을 살해한 20세 캄보디아 여성 등 외국인 수형자 4명 사면조정 혜택

고령, 신체장애, 중병 등으로 수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우 수형자 및 형 집행정지자 23명중, 집행율이 2/3 이상인 14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집행율 2/3 미만인 9명은 남은 잔형 1/2 감경조치

특별 사면대상자 중 최고령자인 허○○(83세)은 사기죄로 징역 1년형을 확정 4개월 6일을 복역했으나 고령 및 노인성질환 발생 수감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남은 형기의 1/2를 감경 혜택.

 죄질 및 피해 정도, 국민 통합과 국가.지역사회 발전에 갖는 상징적 의미와 역할, 추징금 완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대상자 10명을 특별사면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