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개소세) 인상

TV 등 대형 가전제품 개별소비세 부과 검토

지난 8일 에너지 소비가 높은 가전제품에 대해 개소세를 5년 만에 다시 도입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5일 '백색가전' 제품 중 대형 TV, 에어컨, 냉장고, 드럼세탁기 대용량 제품에 개별소비세 세제개편안을  8월안에 공식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초 개별소비세 매기는 기준을 에너지효율 등급이 아닌 고가의 대용량 제품으로 바꿨다.  한국조세연구원에서 ‘대용량 제품 중 전기 절대소비량이 큰 품목에 대한 과세가 적정하다’는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세율인상 폭은 아직 미정이지만 에너지 수요 관리를 위해 결정한 것으로 전해 졌다. 세율 적용은 2004년에 가전제품에 매겨졌던 8~16%의 특소세율기준에 더한  최대 8%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용량 기준은 품목별 총 판매금액의 20% 내외를 차지하는 고가 제품으로

Tv는 40인치대 후반 TV는 가격평균 190~220만원 선에서 200만~250만원으로. 에어컨은 중대형 23평형 투인원스탠드형과 벅걸이형 세트 기준  평균 340만원대에서 370만원대로, 드럼세탁기는  12kg급 제품의 경우 최대 110만원까지 인상될 수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5일 "프리미엄급 대용량 가전제품에 매겨질 개별소비세의 전액을 신기술 에너지 고효율 제품 지원에 쓰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며 이번 개소세 부과로 모은 세입은 에너지 고효율 제품 지원에 전액 쓰일 예정이며 LED(유기발광다이오드) TV와 현재 개발 중인 고효율 PDP(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 TV，LED 조명 구매에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방식은 고효율제품 구매시 가격을 할인해 주거나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마일리지 적립도 논의되고 있다. 이외에 Tv,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중에서도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품목이 있다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가전 업계 한 관계자는 사실상 특소세 부활된게 아니냐며  가격 부담은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떠 안을 것이라며 우려 섞인 반응을 내보이고 있다. 가뜩이나 경제가 안 좋은데 프리미엄 가전제품 시장이 위축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또, 정책 자금으로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 우리가 낸 세금의 60%만 돌려받는 것"이라며  한쪽에서 매긴 세금을 다른쪽으로 일부만 지원한다는 것은 결국 업계나 소비자에 부담만 늘어 난다고 지적했다.

개별소비세는 정부가 지정한 특별한 제품에 세금을 매겨 사치품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으며, 백색가전의 경우 지난 1999년 법개정을 통해 일상용품으로 분류되어 개소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재 개소세가 부과되는 품목은 고급 시계, 보석, 사진기, 승용차, 골프용품 정도이다.